Memo #127
(The second Memo from the Theme, Labour Migration to Northeast Asia) (English translation available here)
By Nora Hui-Jung Kim – hkim4 [at] umw.edu
2002년 월드컵의 열기가 채가시기 전인 2002년 7월에, 서울시는 당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던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명예 서울 시민증을 수여했다 반면 2009년 10월 한국에 18년 동안 있으면서 이주노동자 운동에 앞장섰던 네팔인 미누씨를 강제추방했다. 이 두 사건은 한국 정부의 차별적 이주자 정책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현재 한국에는 약 550,000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와 47,000명의 전문직/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비숙련 노동자들은 한국 정부 이주자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그룹인데,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기회가 차단된 것은 물론, 투표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 직장을 자유로이 옮길 수 있는 기본권 마저 제한되 있다.
반면 히딩크같은 “글로벌 인재”나 전문직/숙련노동자는 한국 정부 이주자 정책이 최우선시 하는 그룹으로서, 글로벌 인재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 취득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 취득시 본 국적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 이중국적 또한 가능하다.
비숙련 노동자와 글로벌 인재 사이에 있는 집단은 화교와 결혼이민자이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 명의 화교가 있고 대부분 3, 4 세대 화교이다. 결혼이민자의 수는2011년 9월 현재 약 124,000 이다. 화교와 결혼이민자 모두 원칙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실제 국적 취득이 쉽지만은 않다.
한국 화교는 2002년이 되어서야 관광객이 아닌 장기 거주자로 인정받았다. 그렇지만 2010년 이중국적 법에서는 제외돼,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대만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과의 결혼생활 유지 및 남편의 협조가 없이는 국적 취득이 힘들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한국의 문화 및 관습에 일방적으로동화되기를 종용받고 있다.
한국 이주자 정책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 화교, 결혼 이민자는 국적, 기술 보유여부, 성별 등으로 차별하고있는데, 이런 차별대우는 한국의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불필요하다고 정당화 하고있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인권모임 (solidarity with migrants) 국제엠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같은 국내외 단체들은 한국정부가 차별적인 이주자 정책을 계선하지 않는한 한국의 진정한 국력 신장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의 정책 계선을 촉구하고 있고, 또한 한국의 노동력 부족 현상과 저출산율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있어서, 좀 더 인권지향적이고 열린 이주자 정책으로의 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About the Author:
Nora Hui-Jung Kim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and Anthropology, University of Mary Washington.
Links:
- Immigration Challenges and Multicultural Respons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9. (See Chapter 2: Segmented Incorporation and Multicultural Nation Building). (By Nora Hui-Jung Kim)
- Hiddink becomes an Honorary Seoul Citizen, Ohmynews, 2002. (In Korean).
- Korean Government, Deported Minu and Disqualified as a messenger of Multiculturalism, Pressian, 2009. (In Korean).
- Korea Immigration Service, Immigration Statistics: Number of Foreign Workers by Visa Classification, 2011. (In Korean).
- The Puzzle of Multiculturalism in South Korea, Citizenship Studies (forthcoming, 2012).
- Protect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Amnesty International, 2009.